정부 지원금이나 공공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이 동의하면 각종 증명서를 서류 대신 데이터 형태로 기관 간에 직접 주고받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78종의 행정·공공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행정 시스템에서는 시민이 직접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자격 심사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 서비스 신청의 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서류 중심’ 행정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솔루션이다. 서비스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전송받는다. 시민은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확대 조치로 총 154개 기관이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연동된다.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김해시의 양육수당 신청,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신청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이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처럼 노년층의 건강 관리를 돕는 서비스도 간소화된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전면 도입은 단순한 편의성 증대를 넘어 행정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에서 낭비되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격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는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