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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자가 배터리의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겪었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해도 50만 원의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면서도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생산 정보나 이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가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으로, 소비자는 배터리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보는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 강화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20배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돼 기업의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반복적인 배터리 결함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2~4회 반복 발생할 경우, 해당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 중지 명령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특정 배터리 모델의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시적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돼, 향후 결함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과제로 남는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제작사는 배터리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안전사고와 이웃 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과태료를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의무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해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다.

핵심은 반려인의 의무를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한 것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 원에서 3차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사회적 위협 가능성이 큰 맹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맹견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이들은 정기적인 안전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또한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이행 시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의 안전 규칙도 구체화됐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과태료도 1차 5만 원에서 3차 1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는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여 개물림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비반려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명확한 과태료 기준은 법적 분쟁 발생 시 판단 근거로 작용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