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특수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인력 및 시설 부족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핵심은 특수교사 정원 확보다. 현재 80% 수준인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사 수급이 안정되면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리적 교육 환경도 개선된다. 2030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1곳과 특수학급 3000개가 신설 또는 증설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통학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일반 학교 내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통합학급에 협력교원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통합교육 선도학교인 ‘정다운학교’를 2026년까지 320곳으로 확대한다. 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조기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장애가 있거나 위험군에 속한 영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을 돕는 ‘이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발달 격차를 줄이고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교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프라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