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월 출범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관계 부처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설된 ‘기술탈취 신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접수부터 지원사업 연계, 조사·수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한 원스톱 대응 체계다. 피해 기업이 신문고에 한 번만 신고하면, 대응단에 소속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던 이 시스템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설된 통합 창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공조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정부 또한 향후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