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다만 천연가스 부문 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 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된다. ‘주의’ 단계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정부는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즉각적인 원유 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원유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공동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를 검토한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국제공조 아래 국내 여건에 맞춰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요 관리 대책도 병행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즉시 시행해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민간 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우선 전개하되,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 도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에너지 위기가 국내 산업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