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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I 허브 유치전 본격 참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정부 AI 허브 유치전 본격 참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정부가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AI 허브 유치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관련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KTV, 총리실TV 등 정부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연구시설과 글로벌 인재를 집적하는 ‘허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AI 허브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가속하고 연관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AI를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정부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유형의 허브를,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AI 연구 및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파격적인 규제 혁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남는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어야 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공적으로 AI 허브를 유치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발표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국유지 헐값 매각 막는다 수의계약 요건 대폭 강화

    국유지 헐값 매각 막는다 수의계약 요건 대폭 강화

    정부가 미래세대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와 수의계약 요건 정비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국유재산은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절차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유지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규정은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었으며, 2회 이상 유찰 시 별다른 제약 없이 수의계약 전환이나 가격 감액이 가능해 헐값 매각 우려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매각 심의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중앙관서가 1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특혜성 규정을 삭제했다.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용하던 수의매각도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사실상 일반 국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통로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셋째,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차 입찰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액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엄격한 심의와 제한된 수의계약·가격감액 요건은 국유재산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되는 사례를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