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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한층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정에 대응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으나, 기관 자율에 관리를 맡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도 많았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의 10인승 이하 공용차와 임직원 개인 차량 전체가 요일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예외 없이 적용받는 점이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대상이 일괄 확대됐다.

운영 방식도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강제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로 통일된다. 기존의 ‘선택요일제’는 폐지됐다. 위반 행위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기관 자체 징계까지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출퇴근자 차량 등은 기존처럼 예외를 유지한다.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의 자율적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나,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5부제 시행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강제 5부제가 공공 부문을 넘어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기상레이더와 강우레이더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관측 자원 중복 투자와 운영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으며, 특히 강우레이더는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위주로 활용돼 관측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는 24일부터 기상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강우레이더와 운영인력을 이관받아 국가 레이더망을 통합 운영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특정 시기에 집중되던 강우레이더를 365일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수뿐 아니라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입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체계 일원화는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장비 도입과 유지보수, 기술개발 등 중복 투자를 방지해 향후 5년간 약 17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표준 품질관리 기술을 적용해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는 기상특보와 홍수예보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비구름을 실시간 감시해 위기경보 선행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통합 운영이 단순히 장비 이관을 넘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과제로 남는다.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과학적 수자원 관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가 재난 감시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적 인프라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위험기상 정보 제공을 통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