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열고,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지원을 넘어, 유사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현재 화재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장례비·치료비 지급보증,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며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근본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가동에 착수했다.
핵심 해결책은 오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정부 합동점검이다. 소방청, 고용노동부, 지방정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전국 사업장 286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점검 항목은 전기설비 상태, 불법행위 여부, 작업자 안전 교육 등이며, 이를 통해 종합적인 위험 요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1000곳에 대한 긴급 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현장 노동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자가 ‘안전일터 신고센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즉시 현장 확인 조치를 통해 위험을 해소하는 체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보장하고 안전 수칙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긴급 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대형 산업재해 발생 후 사후 수습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을 직접 신고하고 개선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