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어 확대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 불안정이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은 위기 속에서 특정 부문만 성장하는 ‘K자형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어,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다수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유가 급등으로 타격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과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다.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높은 비율의 재정을 지방에 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제도를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단기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아랍에미리트(UAE) 사례와 같은 안정적인 추가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10부제 등 강력한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비상시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상향과 일부 품목 수출 통제까지도 검토된다.
이번 종합 대책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 재정 정책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고유가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