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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한 시민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 연락처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역별로 신고 접수처가 달라 타지역에서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구조가 늦어져 동물이 위험에 빠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유실동물 신고 채널을 전국 단위로 일원화한다. 개선안의 핵심은 두 가지 새로운 신고 방법의 도입이다.

첫째, 전국 어디서나 ‘동물보호상담센터’ 대표번호(1577-0954)로 전화하면 된다. 이 번호로 전화해 1번을 누르면, 발신지 위치를 기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연결된다.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 기능이 추가된다. 시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스템에 접속해 유기·유실동물 발견 사실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즉시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어 구조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처럼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은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전과 동일하게 각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 및 보호 조치를 맡는다.

이번 신고 체계 일원화는 유기·유실동물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 과정의 혼선과 지연을 최소화해 동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안전사고와 이웃 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과태료를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의무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해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다.

핵심은 반려인의 의무를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한 것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 원에서 3차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사회적 위협 가능성이 큰 맹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맹견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이들은 정기적인 안전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또한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이행 시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의 안전 규칙도 구체화됐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과태료도 1차 5만 원에서 3차 1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는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여 개물림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비반려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명확한 과태료 기준은 법적 분쟁 발생 시 판단 근거로 작용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