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질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재정 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세계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고보조금 집행 방식은 복잡한 정산 과정과 실시간 자금 추적의 부재로 인해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서류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사후 적발이 어려워 재정 누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예산 300억 원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남는다. 이를 통해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통제하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자를 공모해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보조금 지급부터 사용,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이 디지털로 관리되어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을 시작으로 디지털 화폐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