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 쏟는 행정적 낭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신청 창구를 통합하고 제출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67개에 달하는 온라인 채널과 35개의 유선 상담번호로 파편화돼 있었다. 기업들은 필요한 정책을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고, 사업마다 평균 9개의 서류와 14장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는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등 주요 사이트를 통합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모든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35개 유선 상담번호 역시 ‘1357’ 단일 번호로 통합해 상담 목적에 따라 최적의 기관으로 자동 연결한다.
핵심은 서류 간소화다. 올해부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 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평균 제출 서류는 9개에서 4.4개로, 사업계획서 분량은 14장에서 9.4장으로 줄어든다.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2026년 기준 연간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해져 총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80%를 차지하는 타 부처 사업에도 원스톱 지원체계가 적용되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