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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탈취 신고 창구 하나로 통합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기술탈취 신고 창구 하나로 통합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월 출범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관계 부처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설된 ‘기술탈취 신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접수부터 지원사업 연계, 조사·수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한 원스톱 대응 체계다. 피해 기업이 신문고에 한 번만 신고하면, 대응단에 소속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던 이 시스템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설된 통합 창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공조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정부 또한 향후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 50인 미만 기업 대체인력 채용하면 연 1880만원 받는다

    50인 미만 기업 대체인력 채용하면 연 1880만원 받는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핵심 인력 한 명의 부재가 사업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직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문화가 고착화되기 쉬웠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저조한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이 민관협력 모델을 가동했다.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680만 원에 신한금융이 출연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을 더해 연간 총 18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7개월간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 인천의 한 기어 제조업체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인 30대 남성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 제도를 활용했다.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였고, 채용된 대체인력은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효과도 나타났다.

    제도 도입 후 남성 직원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현장 평가가 나온다.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기업이 먼저 제도를 권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 중 최근 3년간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곳으로,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원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이나 3년 내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설계는 과제로 남는다. 정부 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정책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민관협력 모델은 재정적 지원이 기업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구체적 사례를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더는 솔루션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중소기업 140곳 기업승계 M&A 컨설팅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140곳 기업승계 M&A 컨설팅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후계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25일 공고했다.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며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를 M&A라는 해법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올해 44.8%로 12년 만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높은 기술력과 고용을 유지해 온 기업이라도 마땅한 승계자를 찾지 못하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기다. M&A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정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M&A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업은 ‘기초컨설팅’과 ‘종합컨설팅’ 두 갈래로 진행된다. 기초컨설팅은 M&A 준비 초기 단계의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매도 전략 수립, 기업 역량 진단 등을 지원한다. 종합컨설팅은 실제 M&A를 추진 중인 기업 40곳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평가, 실사,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CEO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친족 승계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 14곳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총비용은 기초컨설팅 100만 원, 종합컨설팅 1000만 원으로, 기업은 이 중 3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테크브릿지’ 누리집에서 받는다.

    다만 이번 지원 규모가 140개사에 그쳐 심화되는 중소기업 승계난 전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M&A로 이어지려면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기술과 고용을 유지할 새로운 승계 모델을 구축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후계자 부재로 사라지는 사회적 손실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 AI가 지원서류 절반 줄여 중소기업 행정부담 57만 시간 덜어낸다

    AI가 지원서류 절반 줄여 중소기업 행정부담 57만 시간 덜어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 쏟는 행정적 낭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신청 창구를 통합하고 제출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67개에 달하는 온라인 채널과 35개의 유선 상담번호로 파편화돼 있었다. 기업들은 필요한 정책을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고, 사업마다 평균 9개의 서류와 14장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는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등 주요 사이트를 통합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모든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35개 유선 상담번호 역시 ‘1357’ 단일 번호로 통합해 상담 목적에 따라 최적의 기관으로 자동 연결한다.

    핵심은 서류 간소화다. 올해부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 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평균 제출 서류는 9개에서 4.4개로, 사업계획서 분량은 14장에서 9.4장으로 줄어든다.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2026년 기준 연간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해져 총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80%를 차지하는 타 부처 사업에도 원스톱 지원체계가 적용되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중동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1050만원 긴급 수혈

    중동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1050만원 긴급 수혈

    정부가 중동발 물류대란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105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비 지원책을 시행한다. 최근 홍해 사태 등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은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10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보전해준다. 특히 기존 지원 항목에 더해 ‘전쟁위험 할증료’나 현지 상황 악화로 인한 ‘물류 반송비’ 등 특수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속심사제’ 도입이다. 통상 1~2주가량 소요되던 바우처 심사 기간을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적시에 유동성을 확보해 수출 계약을 이행하고 바이어와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긴급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