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현장의 ‘무늬만 안전 관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았던 보험료를 다시 징수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보험료 감면 이후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히 인증을 위한 서류 작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재해 예방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재정적 동기가 부여되는 셈이다. 이는 산재보험료 할인 제도의 본래 취지인 ‘결과 중심의 재해 예방’을 실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안전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중대재해 발생 시 금전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산업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