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한다. 이 사업은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존 건축물은 국가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건물주 개인은 정보 부족과 초기 공사비 부담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해 2023년까지 약 8만 건을 지원했으나, 올해 초 신규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되는 사업은 지원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일 경우 1%p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공사를 망설이는 건물주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상업용 빌딩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4배 확대했다. 또한 복잡했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 최적의 개선 방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컨설팅 이후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준비 등 행정 절차까지 지원해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는 이자지원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이 비용과 정보 부재라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을 허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