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확대해 LNG 소비를 줄이고,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소비를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LNG 수입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발전원의 구성을 조정하는 공급 대책과 전 국민적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수요 대책을 동시에 가동한다.
우선 LNG 발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오는 5월까지 재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출력 제한(80%)을 완화해 LNG 대체 기저 발전을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7GW 이상을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를 추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소비 감축은 공공부문이 선도한다. 전국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도록 독려한다.
다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국민적 참여에 달려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정부가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참여를 호소한 만큼, 자율에 기반한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얼마나 확산할지가 관건으로 분석된다. 또한 원전의 적기 재가동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정책 성공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종합 대책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단기적인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원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