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나이, 장애 유무에 따른 교육 격차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평생학습 참여의 문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 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되며, ‘장애인 이용권’은 등록장애인,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30세 이상 성인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교육을 희망할 경우 ‘AI·디지털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농협채움카드를 통해 35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수강 지역에 제한이 없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역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이용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 누리집에서 별도로 접수한다.
다만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신청자가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또한 지원금은 당해 연도에만 사용 가능하고 이월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기한 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찾아 수강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는 개인의 역량 개발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적 자본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고령층의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 비용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