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보호 중심, 선착순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배분돼 정작 자금이 시급한 한계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자금 소진이 빨라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며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민간과 협력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사업자를 미리 식별하는 위기 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집중 지원한다.
재기 지원 방식도 통합된다. 기존에는 경영 상담과 채무조정이 별개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부터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매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을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또한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동행축제를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요 과제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사회안전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