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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업과 대출 연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의 분절적이고 사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경영난이 심화돼도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재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제적 안내’와 ‘원스톱 복합 지원’이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협력해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한다. 이들에게 ‘내 가게 경영진단’ 서비스나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먼저 안내한다. 첫 안내는 오는 31일 시작되며, 연간 10만에서 20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 받는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이 창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면, 이곳에서 필요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동시에 연결해주는 식이다. 각 기관이 칸막이를 넘어 필요한 후속 지원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정책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구현된다.

다만, 이 복합 지원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은행 등 7개 이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상담 내용 연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공급자 중심이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깨고 자생력 있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공개하고, 로컬 창업가 육성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상위 10% 핵심상권 123곳 중 7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점포당 월매출 역시 수도권이 지방의 4배에 달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구도심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한류 확산에 따른 로컬 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상권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점(창업)-선(성장)-면(확산)’을 잇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 명, 로컬기업 1000개사를 발굴하며 이 중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창업 전 과정에는 선배 창업가와 전문 멘토단이 투입되며, 상권 분석과 매장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AI 기반 지원 서비스 3종도 도입된다.

성장 단계에서는 민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투자 유치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잠재 매출 등을 반영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해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올해 5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로컬앵커기업 중심의 상권 집적지 1000곳을 조성한다.

전국적 확산을 위해 관광·문화 콘텐츠를 결합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컬 관광상권’ 17곳과 지역 특화 콘텐츠 기반의 ‘로컬 테마상권’ 50곳, 전통시장 고유의 문화를 살린 ‘백년시장’ 12곳을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대규모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은 과제로 남는다. 특히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단계에 있고,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상권이 육성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완화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보호 중심, 선착순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배분돼 정작 자금이 시급한 한계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자금 소진이 빨라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며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민간과 협력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사업자를 미리 식별하는 위기 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집중 지원한다.

재기 지원 방식도 통합된다. 기존에는 경영 상담과 채무조정이 별개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부터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매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을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또한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동행축제를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요 과제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사회안전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불안으로 급증한 해상 운임에 대응하기 위해 105억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기업은 신청 후 3일 안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홍해 항로 이용이 어려워지고 운송 기간이 길어지는 등 수출 기업의 물류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전쟁위험 할증료(WRS)와 대체 항로 우회에 따른 추가 운임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지원책은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1050만원까지, 정부 보조율 70% 한도로 물류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1차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중동 수출 실적이 증빙되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항목 외에 ▲전쟁위험 할증료 ▲항만 폐쇄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 비용까지 보전한다. 이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수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3일 신속심사제’ 도입이 주목된다. 피해 사실과 수출 실적 등 필수 서류만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이 지원금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동발 물류비 리스크를 딛고 안정적인 수출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시적 외부 충격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꺾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시의성 있는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