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깨고 자생력 있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공개하고, 로컬 창업가 육성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상위 10% 핵심상권 123곳 중 7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점포당 월매출 역시 수도권이 지방의 4배에 달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구도심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한류 확산에 따른 로컬 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상권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점(창업)-선(성장)-면(확산)’을 잇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 명, 로컬기업 1000개사를 발굴하며 이 중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창업 전 과정에는 선배 창업가와 전문 멘토단이 투입되며, 상권 분석과 매장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AI 기반 지원 서비스 3종도 도입된다.
성장 단계에서는 민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투자 유치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잠재 매출 등을 반영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해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올해 5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로컬앵커기업 중심의 상권 집적지 1000곳을 조성한다.
전국적 확산을 위해 관광·문화 콘텐츠를 결합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컬 관광상권’ 17곳과 지역 특화 콘텐츠 기반의 ‘로컬 테마상권’ 50곳, 전통시장 고유의 문화를 살린 ‘백년시장’ 12곳을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대규모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은 과제로 남는다. 특히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단계에 있고,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상권이 육성되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완화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