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예술 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정책이다. 올해는 총 1만 8000여 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해 지속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 미술작가는 준비금을 통해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지속했고, 한 청년 배우는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이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예술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07만 7086원)인 예술인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수준과 과거 선정 이력, 가점 등을 종합한 점수제로 이루어진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해 저소득 예술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더 많은 예술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해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장애 예술인은 우선 선발 대상으로 분류해 창작의 문턱을 낮췄다. 올해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 대상이 1만 8000명으로 한정돼 있어 모든 저소득 예술인을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지적된다.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행정적 책임도 뒤따른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하면 향후 관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예술 활동의 단절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