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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한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해결하던 기존 방식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불확실성이 해상풍력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사업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환경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검토를 거쳐 발전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일괄 처리해주는 지원을 받는다.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며, 협의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어업인과 주민 대표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 부문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은 단열 성능 저하와 비효율적인 설비로 인해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높은 초기 공사 비용은 건물주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사업은 건물 소유주가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과 한도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비주거용 상업 건물 등은 최대 200억 원 한도 내에서 120개월(10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3천만 원, 단독주택은 최대 1억 원까지 60개월(5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율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리모델링 후 에너지 성능이 20% 이상 개선되면 4.5%, 30% 이상 개선되면 5.5%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30% 이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지원율인 5.5%를 적용받는다.

이번 정책은 개인의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관련 신청 및 세부 조건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한다. 이 사업은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존 건축물은 국가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건물주 개인은 정보 부족과 초기 공사비 부담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해 2023년까지 약 8만 건을 지원했으나, 올해 초 신규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되는 사업은 지원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일 경우 1%p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공사를 망설이는 건물주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상업용 빌딩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4배 확대했다. 또한 복잡했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 최적의 개선 방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컨설팅 이후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준비 등 행정 절차까지 지원해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는 이자지원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이 비용과 정보 부재라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을 허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