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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개별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돼왔다. 이로 인해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거나, 가족이 과도한 간병 부담을 짊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였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중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건강 상태와 필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실제 2023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정책 효과는 데이터로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았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정부는 본 사업을 위해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인력 5346명분의 인건비를 마련하는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췄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국 확대는 한국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재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된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27일 본사업이 시작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 제도가 초고령 산간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보호자의 부양부담이 69.8% 감소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확인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횡성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에 달하고 면적의 72.2%가 산림인 대표적인 초고령 산간 지역이다. 거주지 간 거리가 멀고 교통 접근성이 낮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병원 방문은 큰 장벽이었다. 통합돌봄은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 복지 제도가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해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것을 찾아 신청해야 했다면, 통합돌봄은 전문가들이 모여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설계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횡성군 시범사업 참여자 210명 중 87.1%가 방문진료·간호 등 재택 의료 서비스를 선택했으며,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 접근성 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도의 효과는 부양가족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와상 상태인 어머니를 돌보는 신영희(62) 씨는 “방문의료가 시작된 후 의료적 판단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돼 마음이 훨씬 놓였다”고 밝혔다. 실제 시범사업 참여 보호자의 69.8%가 통합돌봄 이후 부양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제도가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다만 전국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농어촌 지역은 가구 간 거리가 멀어 의료진이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서너 곳에 그친다. 이는 교통비 등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도 현실적인 한계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원격으로 협진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모델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 방식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