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국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불안이 가계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배경에는 중동발 위기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유가 상승은 생산, 운송 등 전 분야의 원가 부담을 높여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쇄 반응을 조기에 끊어내지 못할 경우 서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특별관리품목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20개 품목에는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 택시·버스 등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 택배·이사 등 운송비 2종이 포함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비용 부담을 직접 관리한다. 또한 오이, 토마토 등 시설농산물 8종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 짜장면, 치킨 등 외식 품목까지 관리 대상에 넣어 체감 물가 안정에 집중한다.
정부는 가격 불안이 나타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쌀은 정부양곡 10만 톤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5만 톤을 추가 방출한다. 계란은 4월 1일까지 30구당 1000원의 할인을 지원하고 신선란 471만 개를 추가 수입한다.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 5000톤으로 늘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5월 중 최대 50%의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격 통제에 머물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국내 물가 구조가 취약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국제 분쟁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고유가 상황에서도 서민 가계의 부담을 일정 수준 완화하고 소비 심리 위축을 막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