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산업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하는 등 포괄적인 산업·통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 간 연대를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과거 양국은 반도체 소재 등을 두고 무역 갈등을 겪었으나, 최근 심화된 자원 무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양국은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협력 모델로 나아간다.
핵심은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체결이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특정 품목의 공급망 교란 징후 발견 시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한 상대국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시행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협력은 방어적 조치를 넘어 핵심 자원 확보로 확장된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동 탐사와 투자를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정보를 공유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가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동절기 등 수급 불안정 시기에 양국이 보유한 LNG 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왑’을 시행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국내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원자재와 에너지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설되는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통해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