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월 10만원을 넘어서는 대중교통비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K-패스 시스템을 대폭 개편한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비율 환급 방식과 더불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정액형 제도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환급 방식은 이용자의 월별 사용 내역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해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용자는 기존 K-패스(기본형),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 하면 다음 달에 최대 환급액이 자동으로 정산된다.
수도권 기준 일반 성인은 월 교통비가 6만 20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다. 청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저소득층과 3자녀 이상 가구는 4만 5000원이 기준이다. 이는 회당 요금 3000원 미만의 시내버스, 지하철 등에 적용되는 ‘일반형’ 기준이다.
GTX나 광역버스 등 고비용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플러스형’이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성인 기준 1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환급된다.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9만원, 저소득·3자녀 이상 가구는 8만원이 기준 금액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권은 수도권보다 기준 금액이 낮게 설정돼 지역 간 형평성도 고려했다.
이번 개편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일반 성인과 동일한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았지만,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3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새로운 환급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보편적 교통 복지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토스뱅크, 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사가 카드 발급사로 추가되어 이용자 편의성도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