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요 국정과제는 제대로 추진되는지 국민은 알기 어려웠다. 정책 추진 과정은 불투명했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는 제한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 제안까지 받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열린 것이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123대 국정과제의 상세 내용, 연도별 목표, 주요 성과, 향후 계획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국정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가 이미 공개되었고,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 실적이 갱신된다.
단순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국정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소관 부처가 이를 검토해 회신하는 양방향 소통 기능도 갖췄다. 각 부처의 홍보자료도 한 곳에 모아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정책 과정을 감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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