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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매일 57명 취업 연결… 이력서 컨설팅 서비스 도입

    AI가 매일 57명 취업 연결… 이력서 컨설팅 서비스 도입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구직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개최한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7만 200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57명이 AI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은 셈이다.

    기존 구인·구직 시장은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기업 역시 방대한 지원자 풀에서 적임자를 선별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진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AI 고용서비스는 이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실제 취업한 인원은 2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기업 대상 서비스 역시 AI가 작성한 구인공고가 일반 공고보다 평균 41% 더 많은 입사 지원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보였다. AI 기반 진로 설계 서비스 ‘잡케어’ 이용 건수도 41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용자의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올 상반기 내 1시간가량 걸리던 직업심리검사를 10분 내외로 단축한 ‘반응형 직업심리검사’를 도입하고, 기업에는 2개월 내 채용 확률을 분석해주는 ‘구인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는 구직 수요가 가장 높았던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전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개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AI 서비스의 성패는 결국 알고리즘의 정교함과 데이터의 질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의 경력과 잠재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업의 필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기술 고도화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남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공공 고용서비스가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커리어 파트너로 진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AI 기술이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교통약자 이동 돕는 자율주행차 화성 시내 달린다

    교통약자 이동 돕는 자율주행차 화성 시내 달린다

    정부가 경기 화성 서부권을 생활밀착형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 거점으로 삼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부터 도시환경관리, 응급환자 이송까지 8대 공공 서비스를 실제 도로 환경에서 시험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화성시에서 ‘AI 자율주행 허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은 주로 통제된 시험장(K-City) 내에서 테스트가 이뤄져 실제 도로 환경의 복잡한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자율주행 허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 관제센터다. 화성시 일대의 교통 흐름, 도로 상태, 신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통해 기술 완성도가 낮은 초기 단계의 자율주행차도 안전하게 실도로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핵심 실증 과제는 8대 공공 서비스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시환경관리(노면청소), 응급환자 이송차량, 마을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는 신호나 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까지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참여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탰다. 국토부는 AI 자율주행 허브를 통해 기술 실증이 필요한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성 실증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인프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서비스 모델 발굴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 방사선 맞아도 92% 정확도 우주 AI 반도체 길 열렸다

    방사선 맞아도 92% 정확도 우주 AI 반도체 길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충북대, 벨기에 IMEC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AI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반도체 공정 재료 과학 저널’ 3월호에 게재되며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우주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탐사선이나 인공위성에 탑재된 AI 시스템이 방대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주의 강력한 방사선은 기존 반도체 소자를 손상시켜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해왔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물질로 주목받는 인듐-갈륨-아연 산화물(IGZO)을 기반으로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시냅틱 트랜지스터를 제작했다. 이후 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해 33MeV급 고에너지 양성자 빔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극한의 우주 환경을 구현했다.

    조사된 방사선량은 인공위성의 평균 수명(5~15년)을 훌쩍 넘는 20년 이상 지구 저궤도에 머물렀을 때 받게 되는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험 결과, 소자의 구동 전류는 일부 감소했으나 반도체의 핵심인 스위칭 동작과 뉴런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시냅스 가소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사선에 노출된 상태에서 AI 연산 효율을 검증한 결과가 주목된다. 손글씨 이미지를 인식하는 뉴로모픽 컴퓨팅 시뮬레이션에서 92.61%라는 높은 패턴 인식 정확도를 기록했다. 이는 방사선 피폭 후에도 AI 반도체가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한 것이다.

    연구팀은 향후 성능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기술을 추가 연구하고, 방사선 영향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칩과 회로 수준에서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용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자립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신체 마비 극복하는 뇌-컴퓨터 기술 국가 R&D 본격화

    신체 마비 극복하는 뇌-컴퓨터 기술 국가 R&D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4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통해 ‘뇌 미래산업 국가 R&D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 신체적,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BCI는 인간의 뇌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해 기기를 제어하거나, 반대로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이다. 현재까지 신체 마비, 감각 상실, 난치성 뇌 질환 등은 재활 치료나 약물에 의존해왔으나 근본적인 기능 회복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정부는 BCI 기술을 통해 이러한 의료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R&D 프로젝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뇌에 칩을 이식하는 ‘침습형’ 기술은 사지 마비 환자가 로봇 팔이나 인공 신체를 자유롭게 제어하고, 시청각 등 상실된 감각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뇌 질환 치료용 임플란트 개발도 포함된다.

    별도의 수술이 필요 없는 ‘비침습형’ 기술은 웨어러블 기기 형태로 개발된다. 뇌 신호를 읽어 로봇의 움직임을 보조하거나, 현실감을 극대화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적용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병사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BCI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착수한다. 대구는 뇌 연구 인프라 거점으로, 대전과 오송은 기술 사업화와 산업 밸류체인 중심으로 육성한다. 뇌신경망에 특화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2027년부터는 정밀 뇌지도 구축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영장류 등 실험동물 자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물실험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20년 뒤 세상을 바꿀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기술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AI가 지원서류 절반 줄여 중소기업 행정부담 57만 시간 덜어낸다

    AI가 지원서류 절반 줄여 중소기업 행정부담 57만 시간 덜어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 쏟는 행정적 낭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신청 창구를 통합하고 제출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67개에 달하는 온라인 채널과 35개의 유선 상담번호로 파편화돼 있었다. 기업들은 필요한 정책을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고, 사업마다 평균 9개의 서류와 14장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는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등 주요 사이트를 통합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모든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35개 유선 상담번호 역시 ‘1357’ 단일 번호로 통합해 상담 목적에 따라 최적의 기관으로 자동 연결한다.

    핵심은 서류 간소화다. 올해부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 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평균 제출 서류는 9개에서 4.4개로, 사업계획서 분량은 14장에서 9.4장으로 줄어든다.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2026년 기준 연간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해져 총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80%를 차지하는 타 부처 사업에도 원스톱 지원체계가 적용되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지상 자동차 식별하는 0.3m급 위성 재난 감시 나선다

    지상 자동차 식별하는 0.3m급 위성 재난 감시 나선다

    우주항공청이 17일 다목적실용위성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과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 우주개발에서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로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한다.

    기존 국내 위성 기술은 정밀한 사회기반시설 관리나 산불과 같은 긴급 재난 대응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부와 연구기관이 위성 개발 전반을 주도하는 방식은 민간 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공개된 다목적실용위성 7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는 초고해상도 성능을 갖춰, 지상의 자동차 종류를 구분하고 주요 시설물을 정밀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외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달성한 ‘위성 기술 주권’의 상징이다. 앞으로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목적 7호는 재난 지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우주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주 전문기업이 개발을 총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민간 기업이 위성 양산 체계를 갖추는 산업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위성은 우주과학탐사를 위한 ‘종합우주실험실’로 기능하며, 한국천문연구원의 오로라 관측, KAIST의 우주 플라스마 측정, 한림대의 우주 바이오 실험 등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두 위성은 현재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는 검보정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정상운영에 돌입해 고품질 영상과 관측 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우주자산으로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GPU 독점 깨는 K-반도체에 5년간 50조원 투입한다

    GPU 독점 깨는 K-반도체에 5년간 50조원 투입한다

    정부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GPU 독점 구조를 깨고 국내 산업 생태계의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총 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AI 및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는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0조 원이 공급된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특정 기업의 GPU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막대한 전력 소모와 천문학적인 운용 비용 문제가 산업 성장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I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과 공급망 의존성은 국가 AI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해법은 GPU의 대안으로 꼽히는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부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핵심 재원으로 활용,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차세대 NPU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 시장 안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금융위의 금융 지원 전략이 결합된 민관 합동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 공공·산업 분야의 AI 전환(AX) 가속화 등 국산 칩이 활용될 시장을 창출한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부터 스케일업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GPU 중심 시장이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기술 변곡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 2027년 운전자 없는 차 상용화, 국가 모빌리티 혁신 가속

    2027년 운전자 없는 차 상용화, 국가 모빌리티 혁신 가속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필두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돌파구로 삼았다. 미국과 중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핵심은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8년에는 UAM 공공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UAM·드론, 탄소중립,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 등 5대 분야 혁신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장거리 물류 운송 실증도 병행된다.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대폭 허문다. 정부는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해 2026년까지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규제를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로보택시, 셔틀 중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등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구축해 차량 공급부터 보험, 서비스 운영까지 통합 지원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변화도 구체화된다. 서울 상암동에서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며, 강원 강릉에서는 심야 시간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총 3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개 지자체의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모빌리티 전환도 속도를 낸다.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배터리 리스·교환 사업과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해 순환경제 기반을 다진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수소열차 실증도 본격화된다. 이 모든 미래 모빌리티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3D 공간정보 등 고정밀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 주차로봇 법제화로 ‘문콕’ 없는 주차장 현실화된다

    주차로봇 법제화로 ‘문콕’ 없는 주차장 현실화된다

    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주차장 내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대안으로 ‘주차로봇’ 도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차량 간 간격, 주행 통로 등 비효율적인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하며 옆 차량을 긁는 ‘문콕’ 사고나 보행자 안전사고, 차량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운반용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했다. 신기술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규제도 합리화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없애고, 주차선 표시 없이도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하는 고밀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안전 기준도 구체화했다. 로봇 운행 중 비상 상황에 대비한 수동 조작 장치,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 등 다중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로봇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도난 범죄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차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스마트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관련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 서류 뭉치 대신 클릭 한번” 공공 마이데이터 178종 서비스 도입

    서류 뭉치 대신 클릭 한번” 공공 마이데이터 178종 서비스 도입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이 동의하면 각종 증명서를 서류 대신 데이터 형태로 기관 간에 직접 주고받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78종의 행정·공공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행정 시스템에서는 시민이 직접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자격 심사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 서비스 신청의 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서류 중심’ 행정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솔루션이다. 서비스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전송받는다. 시민은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확대 조치로 총 154개 기관이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연동된다.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김해시의 양육수당 신청,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신청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이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처럼 노년층의 건강 관리를 돕는 서비스도 간소화된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전면 도입은 단순한 편의성 증대를 넘어 행정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에서 낭비되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격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는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