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책 대상자의 일상적 삶과 경험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한 시설 대신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낡은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보행로의 불편함으로 낙상을 경험하는 등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인식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 자료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거주 주택의 종류 및 편리성 등을 조사하며,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의 일반 가구와 특수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 보유율, 점유 형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 두 조사는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 “지금 사시는 곳에서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와 같이 사실 확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평균적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상 속 불편함과 개선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은 멀쩡한 평상형 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기댈 수 있고 좌판에 쿠션이 있는 낡고 고장난 등받이 의자를 선호한다. 이는 지자체에서 조성한 벤치가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며, 계절에 따라 뜨겁거나 차가워 오래 앉아 있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2021,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높은 욕조 높이로 인해 욕실 이용에 불편과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럭이나 짧은 보행 신호등으로 인해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 현관은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공원과 공원 시설물 이용에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함께 들어야만 정책 대상자의 구체적인 불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와 더불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담는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우리 마을과 지역의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국민 체감형 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의 시급성을 확인하게 하며,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보행 신호 시간 연장 및 보행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향후 초고령사회 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정책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실제 삶의 실태와 경험이 이번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실질적인 국민 체감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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