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가중되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이 확정되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난방용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관련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또한, 불안정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 커피 생두, 설탕, 감자 전분 등 다양한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우선 주택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LNG와 LPG, 그리고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0% 또는 2%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는 현재 3%의 기본 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국제 유가 하향 안정화 전망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을 1%p 줄여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도 연중 무세화(3%→0%)가 유지된다. 또한, 식품 원료 분야에서는 설탕의 경우 현행 30%에서 5%로 인하된 세율 적용을 유지하며, 할당 적용 물량을 연간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20% 확대한다. 이는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품목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 외에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 등 2개 품목,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니켈 괴 등 2개 철강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며,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한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 비료, 농약, 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이 유지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외에도 국내 시장 교란 방지 및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 저가 수입 농림축산물 급증 시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 시장 접근 물량 증량 등 다양한 탄력관세 운용 방안을 함께 확정했다. 이러한 들을 담은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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