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다. 멋들어진 평상과 벤치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낡고 고장 난 등받이 의자에 기대앉아 있다. 떡과 음료를 나누는 즐거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의 선택은 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현실이다. 지자체가 조성한 공공 시설물은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며, 여름과 겨울에는 뜨겁거나 차가워 이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버려진 듯 보이는 낡은 의자는 등받이가 있어 편안함을 제공하며, 운이 좋으면 팔걸이까지 갖춘 의자를 구할 수 있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어르신을 위하고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집, 마을, 도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책 대상자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물 대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듯한 의자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현실은, 국가와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주거 환경의 편리성 등을 조사하며,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의 일반 가구와 노인·장애인 등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 조사들은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 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며, 어르신들의 평균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집 현관은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공원과 공원 시설물 이용에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와 같이, 어르신들의 일상 경험과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함께 들어야 한다. 실태조사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생활 환경에 대한 경험을 체크하는 방식의 조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 동네와 지역의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의 좋은 예시이다. 이 보고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구체적인 불편 사항들을 조명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욕조 높이가 높아 들어가기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응답을 통해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또한,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낙상 경험,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한 위험 등 외부 활동 시 겪는 어려움도 지적하며, 보행로 정비와 건널목 보행 신호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하고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본격화될 초고령사회 대응 국가 기본계획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실태와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디 어르신들의 하루 삶이 비추어 내는 생생한 목소리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겨,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