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 지원과 사학연금 수급권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되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기준소득 발생 시까지 이자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하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는 개정안은 재해유족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유족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는 사학연금 수급권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급여가 압류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책임 있는 양육 의무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 특례가 신설된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더불어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지역 간 보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폐쇄를 결정할 경우, 폐쇄 절차와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유아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건축 시, 감독청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통보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가 간소화된다. 이는 교육 시설 확충 및 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가 대통령령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해지도록 변경된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학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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