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 복지정책의 중심에 ‘약자복지’라는 기조를 내세웠던 배경에는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소외 계층과 영역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약자복지’라는 개념이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보편주의 복지 가치와 상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으나,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을 목소리로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새롭게 발굴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기존 수혜자들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120대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라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 2년여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중장년 등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의지는 관련 예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23년에는 14.3%, 2024년에는 13.8% 증가라는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24년의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온 사회적 성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목표로 수립된 중기 계획들은 이미 일정 부분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11월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2023년 5월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그리고 2023년 12월의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 등은 그동안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23년 3월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23년 9월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3년 12월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정책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된 정책 성과들은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5.47%)과 2024년(6.09%)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관련 급여 수준의 상향과 대상자 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통해 저소득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7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생계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며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과 2024년 6월부터 시작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등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노인층을 위한 지원 역시 강화되었다. 노인일자리는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7%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올해 7월부터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들을 볼 때, ‘약자복지’를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자복지’의 근본적인 취지는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주기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포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보편주의라는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모든 급여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제도적 지원을 중층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정책이 취약계층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설계되어야 한다.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의 고도화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다층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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