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과 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국군장병, 그리고 권익을 침해받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에 나섰다. 그간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공공 갈등을 방치할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치고 해결 비용 증가 및 국민 불신 심화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히 민원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먼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보훈, 국방, 군사 민원에 대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여 질문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 직접 달려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특히 현역 및 입대 장병들을 위해서는 신병훈련소와 국군병원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해서는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직접 고충을 듣고 해결에 나선다. 접수된 고충 민원들은 모두 국방보훈 전담조사관들이 정성을 다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군 간부들의 열악한 복무 및 주거 여건 개선과 국가유공자의 불안정한 주거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초급 및 중견 간부들의 주거, 교육, 교통, 시설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고충 민원이 지난 5년간 38건에 달하는 빈발 민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간부들이 직접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방문 위로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고충과 현안을 파악하여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통해 보훈·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원자력발전소 인근 비상활주로 폐쇄 요구, 문화재 복원 및 관광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 군 사격 소음 피해 관련 집단 민원 등 다양한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 해결해왔다. 올해 역시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 개발을 막고 있는 방공부대 이전,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 훈련장 용도 폐지, 탱크·자주포 통행을 위한 지방도 4차선 확장 요구 등 다양한 지역 현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에는 공백이 없으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 지역 개발,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해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 정신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국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경청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국가 보훈 및 국방 분야의 민원 해결과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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