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난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자의 실제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조성된 공원의 평상형 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등받이가 있고 쿠션감이 있는 낡은 의자를 선호한다. 이는 최신 시설보다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단적인 예시이다.
어르신들이 낡은 의자에 앉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자체에서 조성한 평상이나 벤치는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여 오래 앉아 있기 불편하며,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앉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낡은 의자는 비록 허름할지라도 등을 기댈 수 있고 엉덩이를 앉힐 좌판에 쿠션이 있어 차갑지 않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경험이 얼마나 간과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가 존재한다. 노인실태조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거주 주택의 종류와 편리성을 조사하며, 주거실태조사는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 보유율, 점유 형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주로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취약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담아내기 어렵다.
국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청취하는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되어야 한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높은 욕조 높이로 인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적정한 높이와 너비의 욕조,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과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해 낙상을 경험하는 등 외부 활동에서의 안전 문제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향후 본격화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부디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실태와 경험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양적 확대가 아닌,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체감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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