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인요양시설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와 획일적인 공간 배치로 인해 어르신들이 존엄성과 사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 입소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기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 및 돌봄 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며, 돌봄은 주로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시설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다시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과 10인 이상이 거주하는 요양시설로 구분된다.
하지만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치중한 의료보호시설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시설 내 어르신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사생활과 존엄성, 즐거움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요양시설 거주 어르신들이 시설 생활을 ‘하루하루를 견디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집과 같은 생활 환경과 서비스’를 강조하는 이용자 중심의 ‘유니트케어’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노인 거주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 요양 돌봄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유니트케어 도입을 통해 기존의 다인실 및 복도형 구조는 개인실과 거실 중심의 소규모 생활 공간 배치로 변화한다. 또한, 어르신이 원할 때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개인실에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집과 같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요양시설(좌)과 유니트케어 요양시설(우)의 평면 구성 변화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실제로 일본의 유니트케어 시행 결과, 어르신들의 침대 생활 중심에서 벗어나 거실과 개인실에서의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가 감소하고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다.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은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되어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향상에도 기여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인간 중심 돌봄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고,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도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약 6,000개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즉시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상가 임차 운영 시설이나 개별 건물 건축 시설의 경우, 내부 평면 구성 변경, 개인실 및 거실·프로그램실 조성,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 충족 및 수익성 유지라는 복합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 실제로 퇴소 후 집으로 돌아와 시설 대비 부족한 돌봄을 받더라도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활동하는 게 좋다’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유니트케어가 추구하는 방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다만,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 도입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연계·확장된 개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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