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훈련 거절 논란, ‘안보 소통 프로토콜’로 종식시킨다

한미일 연합훈련 참여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된다. 정부의 ‘사실무근’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보 부재로 안보 공조에 대한 의구심만 커진다. 이는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한 단편적 보도와 사후 부인으로 이어지는 후진적 소통 방식의 한계다.

구조적 해결책은 사전에 조율된 정보 공개 원칙을 담은 ‘한미일 안보 소통 프로토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프로토콜은 세 나라가 연합 군사 활동의 발표 시점, 내용, 수위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만을 공식 발표하도록 규정한다. 특정 훈련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 세 나라 모두 동일하게 함구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토콜이 작동하면 훈련 관련 정보는 통일된 창구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된다. 한쪽에서 보도가 나오면 다른 쪽이 부인하는 현재의 소모적 진실 공방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 이를 통해 훈련의 목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외부의 억측이나 동맹 간 이간질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안보 소통 프로토콜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소통 방식은 튼튼한 안보 공조의 기반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개별 보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안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막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