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살균, 살충 등 특정 기능을 가진 생활화학제품들이 내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유통 관리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과 조지연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9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약속 이행협의체를 비롯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아 현안을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제품들의 시장 안착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조지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제품의 시중 판매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입법 반영을 약속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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