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남북관계조차 6년 이상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은 더욱 심화되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평화’라는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가 있었으나, 국민들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변화 부재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미 추구 금지, 적대행위 불이행이라는 ‘3원칙’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남북 간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된 ‘E.N.D’ 이니셔티브에 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일부는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 참여와 국론 통합에 기반한 대북·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형해화되었던 남북대화·교류 기능의 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통일부 본연의 조직과 기능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열어나가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와 관련하여 오대석 기획조정실장, 김병대 통일정책실장,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구병삼 대변인, 홍진석 정보분석국장,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소봉석 남북관계관리단장, 이승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