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핀셋 지원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직접 보호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까지 이끌어내는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한두 달이 걸리던 편성 기간을 대폭 단축해 밤을 새워서라도 빠르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및 유가보조금 지원 등 단기 대책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이번 재정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일률적인 지원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차등 지원 원칙을 세웠다. 지원 수단으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흘러 들어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삼는다는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통해 사회 곳곳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급 통로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 시장 구조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구조적 개혁 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사회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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