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erumadmin

정부가 3월 16일부터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마약 공급망의 3대 축인 ▲국경 유입 ▲비대면 유통망 ▲민생 침투 범죄를 동시 차단하는 입체적 작전으로 설계됐다. 지난해 두 차례의 단속에서 7600여 명을 검거하고 마약류 2700kg을 압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수사 역량을 총결집해 무관용 원칙을 이어간다.

최근 마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밀반입이 급증했다. 코카인 선박 밀반입 적발량은 2021년 약 35kg에서 최근 수백 kg 단위로 폭증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온라인에서는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가 일상화되어 청소년마저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경 단계 봉쇄에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은 검찰, 경찰 등과 정보를 연계해 마약 생산국에서 출발하는 고위험 선박과 여행자를 선별, 부산항·인천항 등에서 월 1~2회 합동 정밀검색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에 대한 선저검사 및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태국, 라오스 등과도 국제 합동단속을 벌여 한국행 마약을 현지에서부터 차단한다.

온라인 유통망 근절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지휘한다. 다크웹 전문수사팀이 인터넷 유통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판매 광고를 24시간 감시해 삭제·차단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는 데 집중한다.

생활 속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 척결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유흥가 일대 신종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병원을 선별하고 경찰,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후속 조치를 연계한다.

이번 범정부 합동단속은 각 기관에 분산됐던 단속 역량을 하나로 모아 마약 공급망 전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경과 해상에서 원료 유입을 막고, 온라인에서 자금과 유통을 차단하며, 사회 내부의 소매 시장까지 동시 타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이재민의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호 지원을 현실화하는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재난 현장의 특성과 이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데 있다.

기존 임시조립주택은 27㎡(약 8평) 규모로 사전 제작돼 현장에 공급됐다. 이 때문에 산간 지역처럼 진입로가 좁은 곳에서는 주택 운송 중 전복되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택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재민들은 기존 생활권을 떠나 단지형 부지로 이주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새로운 방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진입로가 협소한 피해 지역에는 기존보다 규모를 축소한 ‘부지적합형’ 주택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기존 생활권을 유지해야 하는 이재민을 위해서는 자재를 현장으로 옮겨 직접 주택을 짓는 ‘현장조립형’ 방식을 적용한다.

구호물품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담요, 속옷 등 15종으로 구성된 응급구호세트만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극한 호우나 대형 산불 등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물품이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 수건, 반소매 의류, 양말, 우의, 은박담요, 동전물티슈 등 6종의 ‘추가 구호물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이 물품들은 시범 사업을 거쳐 품목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보급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9월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구호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발굴됐다. 행정안전부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구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오는 19일까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5481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으로 인한 방문객 급증이 맞물리면서 추진됐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유사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등 도심 숙박시설 151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화재가 발생한 시설과 유사한 구조인 캡슐형 수면시설을 갖춘 45개소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집중 점검을 받는다.

점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과 안내문 배포가 이뤄진다.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는 더욱 강도 높은 특별소방검사가 시행된다.

특별소방검사에서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행위, 방화문 개방, 피난계단 및 복도 내 물건 적치 여부 등 피난로 확보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 발생 시 방문객의 피난 동선과 시설 관계자의 초기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단순한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 소방청,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숙박시설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한다. 이 사업은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존 건축물은 국가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건물주 개인은 정보 부족과 초기 공사비 부담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해 2023년까지 약 8만 건을 지원했으나, 올해 초 신규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되는 사업은 지원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일 경우 1%p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공사를 망설이는 건물주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상업용 빌딩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4배 확대했다. 또한 복잡했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 최적의 개선 방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컨설팅 이후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준비 등 행정 절차까지 지원해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는 이자지원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이 비용과 정보 부재라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을 허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봄철, 정부는 온라인 퀴즈와 같은 산불 예방 캠페인을 반복한다. 그러나 대형 산불은 끊이지 않으며,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해결책은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 산불 예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의 예방 활동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홍보에 의존한다. 경품을 내건 이벤트는 순간적인 관심을 끌 뿐, 국민의 안전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캠페인 기간이 끝나면 관심은 빠르게 식고, 예방 효과는 단절된다.

구조적 해결책은 상시 운영되는 통합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위치 기반으로 산불 위험 경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 행위 등 위험 요소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참여 활동은 포인트로 적립된다. 단순 퀴즈 풀이를 넘어, 위험 요소 신고나 예방 수칙 전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게임화 요소를 도입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이나 지역 상품권 교환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이 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예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학적 행정의 근거가 된다.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예방 시스템이 정착된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을 일상적인 문화로 만들고, 대형 산불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