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16일부터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마약 공급망의 3대 축인 ▲국경 유입 ▲비대면 유통망 ▲민생 침투 범죄를 동시 차단하는 입체적 작전으로 설계됐다. 지난해 두 차례의 단속에서 7600여 명을 검거하고 마약류 2700kg을 압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수사 역량을 총결집해 무관용 원칙을 이어간다.
최근 마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밀반입이 급증했다. 코카인 선박 밀반입 적발량은 2021년 약 35kg에서 최근 수백 kg 단위로 폭증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온라인에서는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가 일상화되어 청소년마저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경 단계 봉쇄에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은 검찰, 경찰 등과 정보를 연계해 마약 생산국에서 출발하는 고위험 선박과 여행자를 선별, 부산항·인천항 등에서 월 1~2회 합동 정밀검색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에 대한 선저검사 및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태국, 라오스 등과도 국제 합동단속을 벌여 한국행 마약을 현지에서부터 차단한다.
온라인 유통망 근절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지휘한다. 다크웹 전문수사팀이 인터넷 유통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판매 광고를 24시간 감시해 삭제·차단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는 데 집중한다.
생활 속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 척결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유흥가 일대 신종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병원을 선별하고 경찰,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후속 조치를 연계한다.
이번 범정부 합동단속은 각 기관에 분산됐던 단속 역량을 하나로 모아 마약 공급망 전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경과 해상에서 원료 유입을 막고, 온라인에서 자금과 유통을 차단하며, 사회 내부의 소매 시장까지 동시 타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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