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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반복되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유와 바가지요금 문제가 국민적 피로감을 높인다. 단속 후에도 다시 들어서는 불법 시설물은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상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단속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점유를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의 고질적인 불법 점용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시설 철거를 넘어, 재발을 막는 구조적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반복적,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게 만들어 위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단속 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하천 분야의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로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단속과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순찰한다.

관리 체계 역시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에도 총 835건의 불법 시설물을 확인해 이 중 90%에 달하는 753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 이후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정부는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 다시 불법으로 점용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동시에 주민 편익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해당 공간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휴식처로 되돌려준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하천과 계곡은 본래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 강력한 법적 장치와 상시 단속 체계는 불법 점유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국민은 더 이상 바가지요금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문 영양사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소규모 급식 시설이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부터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및 재활 시설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센터는 각 시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펼친다. 전문인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도하고, 시설장과 조리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의 성장 발달, 노인의 저작 기능, 장애인의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는 모든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균등한 급식 안전 서비스를 보장받는 기반이 된다. 시설 규모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위생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8월 27일(수), 국립국제교육원(성남)에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968명의 졸업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졸업 환송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송회는 한국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유학 생활을 마치고, 향후 국내외에서 활약할 미래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취업 및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환송회에는 한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 기업에 취업 예정인 외국인 장학생 17명이 참석하여, 유학생의 취업과 한국에서의 정주 생활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학생들은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팁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며, 향후 국내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주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환송회는 교육부의 ‘외국인 장학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을 강화하여, 세계 유수 대학에서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송회에는 김중형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 및 외국인 장학생, 가족, 그리고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중형 장관은 환송사를 통해 “외국인 장학생 여러분의 한국 유학 경험은 단순히 학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장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주와,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환송회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외국인 장학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유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교육부는 외국인 장학생들의 취업 연계, 한국 사회 적응 지원, 그리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친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교육한다. 그러나 모든 책임과 위기 대응 능력을 어린이 한 명에게 지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아이가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아이의 외침에 응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

문제의 핵심은 예방 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아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아이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피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활 반경 곳곳에 있어야 한다. 임팩트저널은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을 구조적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이는 편의점, 약국, 문구점 등 지역 상점들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다.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협력하여 관내 상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 의사를 밝힌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업주와 직원에게는 아이가 보호를 요청할 시 행동 요령을 간단하게 교육한다. 아이를 즉시 매장 안으로 들여 안정시키고, 신속하게 부모와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전부다.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이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위험하면 외치라’는 막연한 지침 대신 ‘위험하면 저 스티커가 붙은 가게로 뛰어 들어가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과 용기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등하굣길, 학원 가는 길에 촘촘히 연결된 안전 거점들은 잠재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도 가진다.

기대효과

이러한 접근은 아동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서 사회로 전환한다. 아이들은 실질적인 보호 체계 속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다. 지역 상인들은 공동체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결국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은 단순한 유괴 예방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최근 학교 주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이에게 위험 상황 대처법을 반복 교육하는 기존 방식은 모든 책임을 아동에게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안전 공백이다. 낯선 사람의 접근에 어린이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몸을 피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거점이 부재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전면 확대가 시급하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히 대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다. 학교 인근의 편의점, 약국, 문구점 등 지역 상점들이 그 역할을 맡는다.

이 제도는 아동의 대응 부담을 지역사회로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아이들은 위험을 느끼면 멀리 도망갈 필요 없이 눈에 잘 띄는 스티커가 붙은 가게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가게 운영자는 아이를 보호하며 즉시 경찰과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간단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동네 전체가 감시망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범죄 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참여 업소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동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개별 가정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불안한 안전 교육을 넘어,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기대효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아동에게는 즉각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지역 상점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킨다는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9월 3일(수) 오후 2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함께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2025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경기도 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성 관련 시민단체 대표, 법률 전문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근 경기도 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응 시스템 강화의 시급성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및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한편,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미비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번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 확대, 피해자 보호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녀의 등하굣길은 학부모에게 늘 걱정거리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과속, 비위생적인 먹거리와 유해 환경이 도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대대적인 ‘학교 주변 통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72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력 모델이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교통, 식품, 유해환경 등 3대 위해요소를 입체적으로 제거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공사 현장 역시 엄격한 관리 감독 대상이다. 노후하거나 파손된 교통안전시설은 신속히 파악해 보수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접하도록 한다.

유해환경 근절을 목표로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 행위를 계도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을 보호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선다. 이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 식중독 예방, 유해환경 차단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