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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지역 기반 청년들은 기회 부족으로 더욱 막막함을 느낀다. 제주부리는청년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점 공간 ‘제주청년하숙집’을 활용, 청년들을 위한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제주부리는청년들이 제공하는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도록 설계된다. 제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활동과 교육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막연했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다. 이 단체는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자신만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배운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자신감을 얻고, 지역 사회는 청년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활력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미비 속에서 고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지난 1월 12일 서울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정책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세미나는 ‘오티즘과 함께한 20년의 동행, 세상을 향한 울림’이라는 주제 아래, 자폐성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회는 지난 20년간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유아기 조기 진단 및 개입 시스템 강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성인기 자폐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고용 기회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모든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가족 중심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자폐인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정책 논의를 넘어 실제 법과 제도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더 이상 사회의 주변부가 아닌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족들 또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포용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분별한 온라인 혐오 표현으로 디지털 공간이 오염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한다. 이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인공지능(AI) 기반의 ‘노무현 대통령 온라인 혐오 표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온라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혐오 콘텐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하며, 건강한 온라인 소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이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 혐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검색하고 신고하는 방식이었으나, 방대한 온라인 정보량과 빠른 확산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혐오 표현을 자동 감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한 인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선다. 특정 인물에 대한 혐오 표현은 사회 전체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다. AI가 혐오 콘텐츠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 대응함으로써,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공간이 가져야 할 책임과 건전한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시도이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부당한 비방과 허위 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국내외 사회 문제 심화로 국민의 미래가 불안하다. 한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문제부터 경제 안보, 저출생 고령화, 초국가 범죄 대응, 미래 세대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조적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양국 정상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 협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경제, 지방 성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가 유례없이 요동치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한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한다. 또한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간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다.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한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한다.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은 물론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룬다.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한다.

재일동포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은 과거 차별과 혐오 속에서도 민족 공동체를 지켜온 동포들을 격려한다. 동포들이 삶의 터전에서 큰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흡연자들은 담배에 포함된 정확한 유해성분을 알기 어려워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이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공개된다. 이는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식약처는 검사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담배 검사기관과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한다. 또한 업체가 검사 결과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산시스템을 개방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사의뢰 절차와 결과 공개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방법 개발도 지속된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기대효과:

국민은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얻어 더 나은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에도 체계적인 유해성분 관리가 가능해져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이 향상된다.

그동안 가정위탁 아동은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에 놓이거나, 위탁 보호자들이 후견인 선임 절차의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 시 법률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장애 아동 보호 조치 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아동들이 더욱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와 같은 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이번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자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아동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예외적인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갖춘다.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 보호자들을 위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는 보호자가 복잡한 법률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의 범위와 업무 요청 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이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 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 인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전문 인력은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아동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되어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한다. 또한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피해 아동 및 보호·지원 현황에 장애 아동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보다 충실히 확보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정위탁 아동들은 공식적인 보호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중단 없는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위탁 보호자들은 법률적 지원을 통해 후견인 선임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동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장애 아동에게는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호가 제공되어 더욱 질 높은 돌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아동 중심의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불확실한 미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은 명확한 국가 비전과 해결책을 갈망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힌다. 이번 회견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가 대전환의 빛을 밝히고,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영빈관으로 복귀하여 열리는 첫 공식 회견이다. 이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이다. 약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하며, 대통령은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방식 또한 눈여겨볼 부분이다. 사전 조율이나 ‘약속대련’ 없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직접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문답이 오간다.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다. 이는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넘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생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청년층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처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양육 부담은 많은 가정의 큰 고민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는 아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의 어깨 짐을 덜어준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시간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덕분에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6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 초등 돌봄 공백을 메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용요금은 전년보다 5% 인상된 시간당 1만 2790원으로, 이는 돌보미에게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새롭게 도입하여 다양한 돌봄 상황에 대응한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역량 있는 인력은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정보를 공개하여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실현한다.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복되는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재난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임업인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이다. 산림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또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이에 산림청이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나선다.

이번 투자는 기후 재난 위기 대응, 지역 상생, 산림 생명 자원 활용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산불의 조기 예측과 현장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 조사, 복구까지 전 주기 예측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의 사전 예찰 및 방제 기술도 대폭 강화한다. 이러한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 과정에서는 최종 사용자인 산불진화대원 등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적극 도입한다. 이는 연구 성과물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헬기 진화 효율을 개선하고, 산림 산업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중대 재해 발생률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바이오 자원 활용 모델을 발굴한다.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과 연계하여 생명 소재 양산화 기술을 기획한다. 이를 통해 각 권역별로 자생적인 ‘지역 자생 산림 모델’을 육성하여 임업인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역대 최대 R&D 예산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림 재해 해결과 임업인 소득 확대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개발을 약속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둘째, 첨단 기술을 통해 산림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작업자들의 중대 재해 위험을 낮춘다. 셋째, 산림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임업인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함께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동안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나뉜 행정 절차는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노후 도시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었다. 교육환경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개별 심의와 번거로운 계획 수립은 사업 기간을 늘려 국민의 주거 불안감을 키웠다. 이제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택 건설과 도시 정비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시 재생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택 인허가, 통합 심의로 시간 절약하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도시계획, 건축, 교통 사항만 통합 심의했고, 교육환경 평가, 재해영향 평가, 소방성능 평가는 별도로 진행하여 인허가 지연을 유발했다. 이제 이러한 평가들이 모두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주택 건설 사업 관련 심의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업 주체의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연재난에도 튼튼한 집, 입주자 불안 해소하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때,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가 신설된다. 이는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어도 전문가의 점검과 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이 컸다. 또한,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전에 직접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쪽방촌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예외로 재생 가속화하다

쪽방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고, 원주민 현물 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되어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노후 도시 정비, 복잡한 절차를 하나로 묶어 속도 높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이제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이로써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본계획 변경 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반복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이제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계획 수립과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 동의, 이제 한 번으로 충분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 절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이다.

주민대표단 법적 지위 확보, 사업 추진 안정성 더하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선도 지구에서 시범 운영되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화된다. 이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되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도 개정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격 구역 결합, 유연한 도시 계획 가능해진다

서로 이격된 구역을 결합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야 결합할 수 있었으나, 이제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정비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기대 효과

이번 법 개정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국민들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연재난에 대비한 건설 안전 강화는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가속화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