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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들은 의료,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삶의 질 저하와 지역 활력 상실을 겪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확대하고 ‘다시온마을’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여, 농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합적인 지역 재생을 통해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에 부족한 교육, 보육, 문화, 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준공되어 읍·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활용되며, 농촌 지역에 필요한 건강, 문화,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올해는 새로 확충되는 생활 SOC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문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중심지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위해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 여건이나 거리로 인해 생활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정주인구 중심의 농촌 재생을 넘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까지 함께 고려한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해 ‘다시온마을’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다시온마을은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과 함께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업, 관광, 체류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재생 사업이다. 올해는 전북 고창, 김제와 경남 밀양 등 3개 시·군을 시범지구로 선정했으며, 민관협력 기반의 추진체계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참여 확대, 유휴시설과 토지의 우선 활용 등 세부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한다. 오는 2월까지 2027년 다시온마을 신규 지구 신청을 받아 선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준공 이후에도 조성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후관리 점검체계도 개편한다. 지구별 종합평가지수를 활용해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생활 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생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고, 문화, 교육, 복지 혜택을 가까이에서 누리도록 돕는다. 나아가 농촌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변모하여, 모든 이에게 삶터이자 쉼터가 되는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형 산불의 위협은 매년 커지는 상황이다.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소중한 산림 자원까지 소실되는 아픔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권역별 국가산불방지센터 두 곳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센터들은 산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출범한 센터는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을 전담하는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경남·부산·울산 남부권 지역을 책임지는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다. 이들 센터의 신설은 권역별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각 센터는 평시에는 산불 진화 합동 훈련과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인력, 장비, 정보를 신속하게 연계하고 지원하는 권역별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청은 국가산불방지센터를 범정부 총력 대응 거점으로 육성하여 산불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가산불방지센터 출범은 현장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역별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은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산불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은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의 제약이 커지고, 아이 키우는 부담은 나날이 늘어난다. 학자금 걱정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년도 많다. 이처럼 삶의 단계마다 마주하는 장벽들은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 활력을 저해한다. 정부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집 가까이에서 여가 활동을 누리고, 아이들은 맞춤형 돌봄을 받으며, 청년은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하는 등 모든 세대가 삶의 질을 높일 구조적인 해결책이 마련된다.

어르신부터 지역 주민까지, 활기 넘치는 생활 문화 실현

어르신들은 이제 집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체육활동을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어르신 스포츠 강좌를 신설하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치센터 등 다양한 생활권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도 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학교체육시설의 지역 주민 개방도 활성화한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장의 민사책임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학교 시설이 안전하게 지역 사회의 생활체육 거점으로 기능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한편,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5월부터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스포츠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품격 있는 여가 생활 보장

저소득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된다.

치유관광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4월 9일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해진다. 지친 현대인에게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새로운 여가 선택지를 제공한다.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적 신뢰도 강화한다. 7월부터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등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에 신고제를 시행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미술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유아 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학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교육청과 함께 대응한다.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강력한 교육 안전망이다.

학비 걱정 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미래 투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등록금 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초등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여 수강료 부담을 낮춘다. 더불어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발전시킨다.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돌봄기관 중심으로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기대효과:

이번 문화와 교육 분야의 제도 변화는 모든 세대가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르신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학부모는 양육 부담을 덜며, 학생들은 맞춤형 지원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또한 지역 사회는 문화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치솟는 물가, 특히 먹거리 가격 상승과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 안전망의 빈틈은 많은 국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특히 민생 안정을 경제 활력의 출발점이자 소득과 자산 격차 해소의 기반으로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일자리, 복지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며 각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첫 회의에서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신선란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224만 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이달 중 시장에 공급한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한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700만 개 이상을 수입하여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가격이 높은 고등어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며, 수입선 다변화와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시 가공품 형태로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방식을 개선한다. 농수산물 외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 주에 발표하여 유통 효율화와 경쟁 촉진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먹거리 가격 안정 노력과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 여건 개선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고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먹거리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고용을 개선하며, 취약계층의 삶을 촘촘히 보듬어 국민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은 포항에 위치한 우리눈안과(원장 배준성)에 ‘초록우산 나눔병원’ 현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초록우산 나눔가게(병원)’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병원, 학원, 기업 등 다양한 업종이 월 3만 원 이상 정기후원에 참여해 지역 내 소외된 아동을 돕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 ‘나눔병원’으로 동참한 우리눈안과는 2017년부터 9년 8개월간 매월 후원금을 전달하며 포항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꾸준히 응원해 오고 있다.

우리눈안과 배준성 원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눈 건강을 살피는 것만큼이나, 우리 지역 아이들의 마음과 미래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눔병원으로서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박정숙 본부장은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눈안과가 아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눈안과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내 병원, 학원 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1948년부터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함께해 온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눔가게’ 캠페인 가입 관련 문의는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