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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강/과학

  •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안동후원회와 함께 나눔가게 현판 전달식 개최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1월 5일 안동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초록우산 나눔가게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 전달식은 지역사회 내 일상 속 나눔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정숙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장과 문명진 초록우산 안동후원회장을 비롯한 안동후원회 운영위원, 안유정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는 초록우산 나눔가게로 참여해, 정기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나눔가게는 지역 내 사업체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동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참여형 나눔 캠페인이다.

    이날 전달된 현판은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가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의 성장을 응원하는 나눔 실천 공간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유정 유정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지역에서 받은 신뢰와 사랑을 아동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와 나눔에 참여하고자 초록우산 안동후원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아동을 위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안동후원회 문명진 회장은 “지역 내 다양한 사업체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동 지역 내 나눔가게와 후원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박정숙 본부장은 “나눔가게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동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가장 실천적인 나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안동 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역에서 나눔가게 캠페인과 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후원 문화 조성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의왕시, AI 에듀테크 스타트업 지원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이끈다

    기존 교육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흥미를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의왕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에듀테크 스타트업 바운더리엑스를 육성하며,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바운더리엑스는 최근 ‘2025 의왕시 유니콘로드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창업기업으로 선정되어 그 혁신성을 입증했다. 이 기업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학습 콘텐츠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다.

    의왕시의 통합 창업지원 브랜드인 ‘유니콘로드’는 예비창업자부터 성장단계 기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바운더리엑스와 같은 유망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멘토링,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의왕시는 지역 내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창출하는 가치를 다시 지역 사회와 교육 현장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선다. AI 에듀테크 솔루션이 확산되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지역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왕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린나래, 공익법인 지정으로 문화 소외 계층에 예술 향유 기회 확대한다

    문화적 소외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고립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예술사회적협동조합 그린나래가 202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이러한 문화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길이 열렸다. 그린나래는 이번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활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

    그린나래는 그동안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었던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예술 교육, 공연, 문화 체험 워크숍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공익법인 지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공익법인 지정은 그린나래의 활동에 여러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법인에 기부하는 후원자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그린나래가 더욱 많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공익법인으로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높인다.

    그린나래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문화예술이 지닌 치유와 통합의 힘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문화 소외 계층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를 만들어간다.

  • 질병 치료 넘어 전 국민 건강 데이터 연결, 예방 중심 헬스케어로 새 지평 열다

    오랜 시간 질병이 발병한 후에야 치료하는 사후 관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은 개개인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지켜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이제 대웅제약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개개인의 삶에 최적화된 예방 중심 헬스케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웅제약은 2026년 시무식을 통해 단순한 제약사를 넘어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핵심은 ‘전 국민 건강 데이터의 연결과 관리’이다. 이 비전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건강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질병 발생 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통적인 방식은 질병이 발병한 후에야 의사와 병원을 찾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추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연결은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의 시대를 가속화하며,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궁극적으로는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물가 상승 속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1% 인상

    치솟는 물가에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은 매달의 큰 걱정거리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1%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한다. 이 인상액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이 더해져, 수급자들은 내년 1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된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새롭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기준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더 넓은 범위의 장애인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중요한 노력이다.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혜택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향후 지급 대상 확대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장애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확 줄고, 치료제는 빠르게 만난다

    고액 의료비와 치료제 부족으로 고통받던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며, 진단부터 복지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제 환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액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먼저,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 방안은 상반기 중 마련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이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질환이 혜택을 받는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하여 환자의 불편을 덜어준다. 올해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검사가 삭제되며, 향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위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확대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위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이 추가되었다.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빠르게 높인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올해부터 약제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인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제를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 공급이 어려운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선다.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하여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한다.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재 7개 품목인 주문제조 품목을 2030년까지 매년 2개씩 늘려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단부터 복지까지 끊김 없는 지원 제공한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한다.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에 추가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질환 등록사업 역시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금년 상반기 중 희귀질환 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한다.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한층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은 더 이상 경제적 부담과 치료제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복지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희망을 가지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바이오헬스 기업, 규제 장벽 넘어 세계 시장으로 쾌속 질주한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복잡하고 더딘 규제 환경 탓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 지원으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되고,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의 선제적 규제 마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린다.

    CDMO 산업, 맞춤형 규제 지원으로 날개 단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은 그동안 약사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법 시행으로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고, 수출 특화 제조소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과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도화된다. CDMO 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GMP 적합 인증 사전 상담, 제조시설 기술 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과 전담 인력도 확보된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세계 최고 속도인 240일로 단축된다

    바이오시밀러의 긴 허가 기간은 기업들의 제품 출시 지연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심층 예비검토 도입,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 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을 위한 밀착 지원 등을 통해 허가 기간을 1단계로 406일에서 295일로 줄인다. 나아가 심사 인력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240일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 속도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 중인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 검토 절차 안내서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미래 신유형 바이오의약품, 선제적 규제로 시장 선점 지원한다

    mRNA 백신, 항체-약물접합체(ADC), AI 기반 유전자치료제 등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은 미래 시장을 주도할 핵심 분야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만큼 규제 환경이 불확실하여 기업들이 개발과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품질검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핵심인 ADC에 대해서는 고독성 물질 취급과 무균 공정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조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AI 모델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도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규제 협력 확대, 해외 시장 진출 기반 강화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장벽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글로벌 규제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UAE 의약품청(EDE)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인 원료혈장 수입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형 GMP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의약품 수출 협력 기반을 확장한다. 감염병백신연합(CEPI)이 주관하는 백신 개발 훈련에 참여하여 글로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백신 허가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강화한다.

    기대 효과:

    이러한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CDMO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며, mRNA, ADC, AI 기반 유전자치료제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전국적 고용위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자리 지킨다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 작동이 더욱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복잡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로써 기업은 경영 악화 속에서도 인력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한정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휴업과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어 제도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한다. 이는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을 크게 높인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과 휴직에 따라 요건이 달랐다. 이번 개정안은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요건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로 기한이 확대된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의 활용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더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노동자 또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고용 불안을 덜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편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 2026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 혁신: 생활 안정, 양육 부담 경감, 든든한 노후 보장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걱정이 앞서고, 아이를 키우는 하루는 늘 고되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홀로 서는 것이 두렵다. 노후는 또 어떠한가. 팍팍한 현실 속에서 국민은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러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보육 정책을 대폭 개선한다. 생활 속 어려움에 당면한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복지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7.20%, 4인 가구는 6.51%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상황에는 전국 150여 곳에 설치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통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한다. 2회 이상 이용 시에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 가구는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받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에서 차감되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경감 효과를 가져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 또한 완화된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되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보완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지며,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도 국가가 함께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인에게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인상되어 주거 안정을 돕는다. 무료 법률구조사업 예산 증액으로 법률 지원 접근성도 높아진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 체계도 구축된다.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연계되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은 가족 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되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p 상승한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되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 그리고 든든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진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촘촘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재정 혁신: 지자체 자율성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경직된 예산 운용, 취약계층 소외, 공공 재정의 불투명성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직면해 온 난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고보조사업 집행 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 노력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 문제 해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기존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은 특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제약해 왔다. 정부는 이제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 내 ‘동일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단년도 한시적인 신규 사업 추진도 허용한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잔액’ 기준을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한다. 절감액 사용 요건에 대한 세부 예시를 명확히 제시하여 지자체의 해석 부담을 줄이고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취약계층 및 근로자 권리 보호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이나 발령 시 발생하는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와 신규 인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공공기관 재정 책임성 강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정부출연기관의 결산 잉여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여, 기관이 잉여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출자금 및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구체화한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허용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 자원의 낭비를 막고, 국민 세금이 더욱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기대효과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히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넘어선다.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늘어난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저연차 직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어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간다. 나아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 신뢰를 높인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