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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나이와 업종별 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기준이 복잡하고,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지만 업종별로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생은 2007년 이후 출생자이며, 2026년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출생자까지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문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소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크게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나뉜다. 일반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곳,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홀덤펍, 그리고 키스방,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전면 금지된다. 신·변종 유해업소는 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 등에서 침대나 침구류 등 설비 유형을 갖추고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업소의 사업주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고, 출입자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불어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그리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도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즉 전월 매출액 총액에서 주류 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요건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개정(‘25.4.)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 의무가 신설된 것처럼, 근로권익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청소년상담1388(☎1388)이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정당한 근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시설의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복합시설의 경우, 개별 시설의 안전 관리만으로는 전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이 복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7일 서울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 2, 3급 분야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공단이 복합시설인 금천종합복지타운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개발한 선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공단은 기존의 획일적인 안전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시설의 고유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제시한 솔루션은 복합시설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선…’이라는 언급은 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복잡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시설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만약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혁신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금천종합복지타운은 복합시설이 가진 본질적인 안전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보장함은 물론, 유사한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 시스템의 확대 적용 및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 장애인 납세자들이 세법 관련 상담을 받는 데 큰 장벽에 직면하고 있었다. 복잡한 세법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음성 기반의 전화 상담 시스템은 이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였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세법 준수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모든 납세자가 정보 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수어 국세상담은 손말이음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수어 통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 상담 서비스이다. 납세자는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상 통화 또는 문자 중계 방식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한 후, 국세상담센터(126)를 연결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상담 과정은 납세자가 문자 또는 영상으로 을 전달하면 107손말이음센터의 통역사가 음성으로 국세상담센터에 전달하고, 다시 음성으로 전달받은 을 납세자에게 문자 또는 영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상담센터는 청각·언어 장애인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세법 정보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복지 관련 정보까지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 메뉴를 선택한 후 ‘수어 동영상’을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어 국세상담 및 수어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보 접근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농촌의 안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복잡한 농촌 환경 속에서 농기계는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간과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기계 사용 전후의 안전 점검 미흡과 작업 및 이동 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고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작업 전, 이동 시, 그리고 적재 및 작업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 지침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농기계 작업 전에는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머리카락이나 옷, 수건 등이 농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업에 적합한 간소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모와 안전화 등 적절한 보호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기계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사고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좁은 농로나 비탈길, 모퉁이 등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동 시에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기계의 후면에 야광 반사판이나 등화 장치를 부착하고,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농기계의 존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농기계를 이용한 적재 및 작업 과정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비탈면에서 농기계 작업을 할 경우, 지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무게 중심을 유지하여 전복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농산물을 적재할 때는 적재함의 폭과 길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이동 중에 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정 높이를 유지하며 견고하게 고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 수칙들이 철저히 준수된다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 의식 함양과 더불어, 농촌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명시된 스쿨존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단순히 표면적인 캠페인이나 단발성 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근본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스템 강화와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및 법규 준수 의식 함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는 22일, 서울당서초등학교(교장 이성순)에서 전교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구호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임직원이 직접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스쿨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의 집중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병행된다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스쿨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7년 전, 합격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초심의 열정은 이제 어떤 민원 앞에 서도 차가워진 손발을 부여잡고 긴 기다림을 견뎌야 하는 현실 앞에 무뎌지고 있었다. 지난 4월 5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 풍경은 빽빽하게 들어찬 응시자들로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7년 전 캄캄한 동굴 속 벽을 더듬듯 나아갔던 공직 준비생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합격 후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던 그 시절, 경기도 고양과 충청북도 청주에서 치렀던 두 번의 면접 끝에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은, 7년이 지난 지금 증명서 발급과 전입신고를 받는 읍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자로서 그 무게를 뒤늦게 깨닫게 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아기의 출생신고에서 훈훈함을, 때로는 사망신고에서 슬픔을 느끼며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점차 일에 대한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기회가 찾아왔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격상된 산불 단계에 따라 읍장님을 포함한 다섯 명의 직원이 일요일 산불 근무에 나섰다. 팀장님들과 함께 마을 순찰을 돌며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및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흥겨운 홍보 노래가 흘러나오는 행정 차량 안에서 잊고 있던 ‘일’에 대한 의식을 되찾았다. 비록 마을 지리에 어두워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벚꽃망울조차 터뜨리지 않아 한산했던 공설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물을 건네며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작은 노력이나마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보태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임무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날 오후, 고마운 봄비와 함께 여러 유관기관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졌다. 동료 주무관님들이 성금 접수로 바쁜 와중에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손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자리에 몸담으며 느낀 짧은 생각이지만, 공무원은 바로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고 여겨진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나아가 서로 만나 함께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다리.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이제는 벽을 더듬으며 느릿하게 걷던 과거를 뒤로하고,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튼튼한 두 ‘다리’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뛰어나가며, 처음의 마음으로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무원이 되리라 다짐한다.

◆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충주시에서 민원 담당으로 일하며 겪은 일상을 수필로 쓴 글이 등단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공직 업무의 꽃인 ‘민원 업무’로 만난 수많은 일화들이 매일 성장통이자 글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내가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잦은 소통의 오류와 왜곡은 민원 업무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민원 창구에서 겪는 일상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해하려는 태도’가 소통의 핵심임을 역설한다. 이는 마치 헤드폰을 낀 채 상대방의 입 모양만을 보고 말을 유추해야 했던 TV 게임 ‘고요 속의 외침’처럼, 최선을 다해도 오답만 속출하는 답답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때로는 말보다 마음이 닿지 못해 발생하는 오해들이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김 주무관이 경험한 사례는 이러한 소통의 단절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은 복잡한 서류 목록을 제시했다. 여러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주무관은 위임장 서식을 제공하며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추후 위임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져와야 함을 안내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잠시 후 민원 서식대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었고, 이는 김 주무관의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법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위임장 작성이 불가함을 다시 설명했음에도, 민원인의 이해 부족과 김 주무관의 반복되는 설명은 결국 오해와 좌절감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 주무관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신의 모습이 앵무새 같다고 느끼며, 민원인의 깊은 한숨과 함께 사무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러한 경험은 김 주무관에게 민원 업무에서의 소통 오류가 단순히 설명의 불명확성이나 청취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민원인은 생소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도움과 친절한 안내를 기대하며 관공서를 방문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하는 속도가 빠르거나 설명이 장황하다면, 민원인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못한 소통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소통에는 말 자체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 말투, 말의 빠르기, 높낮이, 그리고 표정과 같은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소통의 틈새를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말의 보다 그 말이 닿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윤서 주무관은 민원 창구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제시한다. 개인의 실수나 민원인의 피로감 또한 소통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향한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말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바쁜 민원 업무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임을 시사한다.

다가올 겨울철,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절성 독감과 지속적인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어르신들은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받게 되는데,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두 종류의 백신을 모두 접종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3가 백신과 코로나19 LP.8.1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러야 한다. 이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매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는 것이 편리함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동시 접종은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률을 낮추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