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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철, 영농부산물 소각은 대형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 농민들의 소각 관행을 근절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농부산물 소각은 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져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으로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이 운영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7일까지 집중 운영되는 이 기간 동안,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농가가 협력하여 부산물을 파쇄 처리한다. 농민들은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관련 안내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은 일제 파쇄 주간 이후에도 지속되므로 언제든 필요한 농가는 문의 후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 농업인은 작업복 착용, 작업 전 준비운동, 충분한 휴식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장비 조작은 절대 금물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조 작업자와 동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은 단순한 산불 예방을 넘어 농촌의 오랜 관행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토양의 질을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고 안전한 농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부가 수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아도 정작 필요한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합 정책 플랫폼 ‘K-희망사다리 2026’을 구축했다. 이는 흩어져 있던 각종 정부 지원금과 생활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신규 정책, 숨은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복잡한 정책 용어 대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정책 정보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도 손쉽게 필요한 혜택을 찾을 수 있다.

‘K-희망사다리 2026’의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국가 복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가 침체된 건설 경기와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들에게 교육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8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번 지원은 총 4억 2천만 원의 규모를 갖는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지원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20만원, 2~6학년 학생에게는 15만원씩 지급된다. 총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녀 한 명당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지원금은 자녀의 학교생활, 학습 활동,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 지원금은 건설근로자들이 자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 지원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건설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문의: 고객복지부 방정수 (02-519-2091)

특색 없는 관광 상품과 만성적인 방문객 감소는 많은 지방 도시가 겪는 고질적인 문제다. 전남 무안군은 청정 갯벌이라는 자연 자원과 ‘낙지’라는 특산물을 결합해 ‘무안낙지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1차 산업인 어업과 3차 산업인 관광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사례다.

무안의 핵심 경쟁력은 국내 최초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청정 생태계에서 나온다. 오염되지 않은 광활한 갯벌은 최상급 낙지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지역 어민들은 전통 방식인 삽질이나 주낙을 이용해 낙지를 잡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원을 관리한다. 이렇게 잡힌 낙지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무안군은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0년 ‘무안낙지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30여 개의 전문 식당이 밀집한 이곳은 방문객에게 낙지탕탕이, 연포탕, 낙지볶음 등 다채로운 요리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는 개별 식당의 노력을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특산물의 브랜딩과 소비 촉진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방문객들은 무안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특화거리에서 편리하게 무안 낙지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 모델은 청정 환경 보존이 곧 지역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를 증명한다. 깨끗한 갯벌이 우수한 품질의 낙지를 생산하고, 이는 특화 거리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안의 사례는 다른 지역이 겪는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어…저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사건의 발단은 이웃 간의 미묘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한 문제였다. 락스타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CCTV의 촬영 각도를 조절하는 데 동의했고, 이웃인 옆집 역시 락스타의 사과에 화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함으로써, 신청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또한, 단순히 CCTV 설치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 설치 주체가 충분한 사전 조치 없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지 못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앞으로는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자료제공 :(www.korea.kr)]

주형환 부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각계의 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와 훈시를 전했다. 본 감사패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과, 초고령화 위기 속 사회적 돌봄 및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인정이다.

이번 감사식은 25일 발생했으며,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계 등 사회 각계의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본 감사 행사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해온 긍정적인 사례를 조명한다. 특히, ‘나는 절로’, ‘선명상의 대중화’ 등 젊은 세대가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출산율 저하 추세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부각한다.

진우 스님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체’ 공동대표의장으로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선명상의 대중화’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하며,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불교계가 초고령화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적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나는 절로’와 ‘선명상의 대중화’는 단순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독사 방지 및 인간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불교계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인간관계 회복의 촉진자 역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도적인 역할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불교계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낮춘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철도 KTX와 SRT의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25일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특정 구간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구조적 해결책의 첫걸음이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매일 각각 1회 왕복 운행한다. 특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는 기존 SRT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955석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운임 체계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조정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책정된다.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운임이 저렴한 수서발 KTX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 정부와 운영사는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등을 통해 운행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 초기 혼선을 방지한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단순히 노선을 바꾸는 것을 넘어, 완전한 고속철도 서비스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통합 열차 운행 계획을 수립한다. 향후 예매 시스템과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를 통합 조정하여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이원화 체계를 끝내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고속철도 서비스를 완성한다.

매년 여름 반복되던 하천·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정부가 일시적 단속과 철거를 넘어, 반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불법 행위의 고리를 끊는다. 국민은 더 이상 자릿세와 바가지요금 없이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

수십 년간 계곡의 명당을 차지한 불법 평상과 방갈로는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며 시민의 휴식권을 침해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순찰대를 운영해 단속 역량 자체를 강화한다. 이미 지난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835건 중 90퍼센트인 753건의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핵심 해결책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도 다시 설치하는 ‘숨바꼭질’식 불법 영업이 반복됐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상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불법 점유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예산 지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하천·계곡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번 구조적 해결책으로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국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되찾게 된다. 하천이 모두를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

그동안 고속철도 운영사가 코레일(KTX)과 에스알(SRT)로 나뉘어 있어 겪었던 예매 전쟁과 노선 선택의 불편이 해소된다.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작되어, 승객들은 서울역과 수서역 어디서든 원하는 고속열차를 이용하며 더 넓은 좌석 선택권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첫 단계로 KTX SRT 시범 교차운행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각각 출발해 부산역까지 매일 1회 왕복 운행한다. 이원화된 운영 체계를 하나로 묶어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구조적 해결의 첫걸음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이다. 특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는 기존 SRT(410석)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은 KTX-1(955석) 열차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운임은 수서발 KTX는 기존 SRT와 동일하게, 서울발 SRT는 KTX보다 10% 저렴하게 책정해 이용자 부담을 줄인다.

안전과 편의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운행 초기에는 관계 기관 직원이 직접 열차에 탑승해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또한 모바일 앱, 역사 전광판 등을 통해 변경된 운행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번 시범 운행은 고속철도 완전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정부와 운영사는 운행 결과를 분석해 차량 운용 효율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극대화하는 통합 운행 계획을 수립한다. 궁극적으로는 예매 시스템과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지역 특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 개척은 많은 지자체의 공통된 과제다. 특히 양식업은 먹이 수급 문제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와 전복 양식을 연계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전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적 해법이 되었다.

완도는 국내 전복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은 전복의 주 먹이인 다시마에 있다. 완도군은 다시마 양식장 옆에 전복 양식장을 설치하여 먹이 공급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했다. 전복은 신선한 다시마를 먹고 자라며, 이는 전복의 맛과 영양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에는 미역과 다시마로 전복 사료를 만드는 공장 설비까지 갖추어, 연중 내내 안정적인 먹이 공급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은 소비자에게 최상의 전복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산지에서 갓 잡은 전복은 특유의 은은한 해초 향을 품고 있으며, 풍부한 아르지닌과 타우린 성분 덕분에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꼽힌다. 완도에서는 전복회, 전복죽, 전복찜, 전복구이 등 전통적인 요리뿐 아니라 전복을 통째로 올린 ‘장보고빵’과 같은 이색 디저트까지 등장하며 전복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명품전복궁의 ‘전복한상’, 완도모래뜰의 ‘해양치유밥상’ 등은 이러한 지역 특화 성공을 보여주는 사례다.

완도의 전복 산업 모델은 단순한 특산물 육성을 넘어선다. 지역의 자원을 융합해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성공 사례다. 이 모델은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모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