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분류

장애인이 겪는 의료 접근성의 장벽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다. 병원 예약부터 진료 과정의 의사소통,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와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장애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맞춤형 진료와 재활을 받고,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일상적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병원 이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친화병원’이 지정 및 확대된다. 이 병원은 진료와 검사 동행 서비스는 물론, 의사소통 지원까지 포함해 예약부터 수납까지 의료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2030년까지 주요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며, 의료인의 장애 감수성 교육과 적정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를 높인다.

퇴원 후 재활 과정의 어려움 또한 중요한 해결 과제다. 집 근처에 전문 재활 시설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전문 재활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퇴원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문 인력과 함께하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만성질환 관리와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일상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지적장애인처럼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신체 및 마음 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전국 100여 개소 이상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여 주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을 지원한다.

이 모든 솔루션의 기반에는 데이터와 인프라 혁신이 있다.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장애인 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나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 전후의 건강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나아가 장애인용 돌봄 로봇,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등 첨단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해 기술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도록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의료 인프라 구축은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9월 3일(수) 오후 2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함께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2025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경기도 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성 관련 시민단체 대표, 법률 전문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근 경기도 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응 시스템 강화의 시급성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및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한편,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미비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번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 확대, 피해자 보호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비관세장벽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위협받던 식량안보 문제의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이 지구 반대편의 농업 대국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8년이 걸리던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3년으로 단축, 국내 농업 기술과 제품의 남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과 농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우리 기업과 농가가 겪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농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브라질에 농약을 수출하려면 평균 8년의 인허가 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는 사실상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이 기간이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국내 우수 농업 기술의 수출 판로를 여는 동시에, 브라질의 광대한 농업 시장과 결합해 양국 모두의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양국은 스마트팜과 같은 차세대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IT 기술력과 브라질의 농업 생산력이 결합하는 시너지 모델이다. 이 협력은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 시대에 양국의 식량안보를 증진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재개를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된다. 브라질은 메르코수르의 핵심 회원국이다.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확인하면서, 인구 2억 7천만 명의 거대 남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 분야 수출 기업의 숨통이 트인다. 장기적으로는 식량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이번 합의는 지리적 거리를 넘어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분산된 지원 체계였다. 신고는 경찰서, 상담은 상담소, 영상 삭제는 또 다른 기관에 각각 요청해야 하는 현실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다름없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피해자는 국번 없이 ‘1366’ 한 곳에만 전화하면 모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1366은 신고 접수 안내부터 심리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 연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일 창구를 통해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합 지원 시스템의 가동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며, 이는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지원 절차의 간소화는 잠재적 신고율을 높여 범죄 근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정상회담의 계기로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보유하고 있는 한화필리조선소(한화필리쉽야드)에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의 대장정이 확정되었다. 26일(현지 시각) 한화필리조선소에선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 ‘스테이트 …’를 건조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에는 총 5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 1986년 설립 이후, 30년 이상 미국 해사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번 투자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는 그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미국 해사청(MARAD)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Navy의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미 간 기술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RAD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건조될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 ‘스테이트 …’는 길이 175m, 흘수 6m의 대형 선박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급상변하는 국제 해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선박에는 폭발 방지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한미 조선산업 협력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양국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한미 간의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화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글로벌 조선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