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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놓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의 구조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5개 기관은 오는 3월 27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수사-기소 분리 모델을 집중 조명한다.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형사절차 전반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경찰과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수사기관의 1차 수사 책임과 공소 유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는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 전문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는 경찰 등 다른 기관이 전담하는 모델을 전제로 한다.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 지휘 관계가 아닌, 명문화된 협력 의무를 지는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학술적 논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입법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 조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면, 장기적으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국정 설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오는 2026년 3월 31일 ‘K-온라인 국정문답’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정제된 보도자료 배포나 제한된 기자회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정부의 정책 발표는 주로 언론을 통한 간접 전달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배경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민감한 국정 현안일수록 일방적 통보 방식은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새롭게 시작되는 ‘K-온라인 국정문답’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계됐다. KTV와 국무총리실 공식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국민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고 정부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중간 전달 과정을 없애 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책 입안의 취지와 배경을 국민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소통 방식의 도입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민은 국정 운영의 참여자로서 효능감을 느끼고, 정부는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 온라인 직접 소통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방적 정책 발표 관행을 개선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미래세대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와 수의계약 요건 정비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국유재산은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절차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유지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규정은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었으며, 2회 이상 유찰 시 별다른 제약 없이 수의계약 전환이나 가격 감액이 가능해 헐값 매각 우려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매각 심의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중앙관서가 1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특혜성 규정을 삭제했다.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용하던 수의매각도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사실상 일반 국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통로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셋째,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차 입찰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액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엄격한 심의와 제한된 수의계약·가격감액 요건은 국유재산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되는 사례를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질적인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테랑 퇴직공무원을 투입하는 민원자문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택, 건축, 교통 분야를 관할하는 국토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꼽힌다.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토부 민원은 20만 9336건으로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40만 건을 넘어서며 전체의 27.4%에 달하는 등 압도적인 비중을 보여왔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특이민원이 많아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원자문관 제도는 이러한 상담 공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퇴직공무원이 민원 해결의 최전선에 나선다. 이들은 담당자 부재 시에도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즉시 제공해 민원인의 기다림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로 복잡한 법령을 안내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접수되는 민원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미리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신규 및 초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실제 사례 기반의 응대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역할도 겸한다.

위촉된 민원자문관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에서 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해져 만족도가 높아지고, 내부적으로는 초임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 전체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